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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데요, 더 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얼마를 어떻게 인상해야 할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둘 중 어떤 게 채택돼도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최소 12만 원 오르게 돼요.
정말 우울한 이야기가 초반부터 나오네요
1.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에요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 해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가 바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 보험료율: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8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꾸준히 9%였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야해요 |
|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42.5%이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소득대체율 40%라는 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내 평생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죠 |
3.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더 받을 수는 있을까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은 두 가지예요.
①첫 번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이에요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밖에 미룰 수 없다고 해요
|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이 늘어나요. 직장 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이 인사되는 셈이죠 |
②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15%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거예요.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초점을 둔 방안이에요.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16년을 연장할 수 있대요.
| 월급 300만원일 때 보험료는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만원 오르지만, 연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받아요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4. 사회적 합의가 필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결국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내야 한다는 건네요. 아직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타격이 더 커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죠.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꼭 필요해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해요.
저는 숫자가 좋기는 한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결국 우리는 세대는 돈을 더 내야 하고 저희 윗세대 흔히 말하는 7080세대의 분은 연금을 무리 없이 탈 수 있고 글에서 말하는 MZ세대는 미지수인 거 같아요
정말 글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탈 없이 연금을 받고 노력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구조개혁뿐이겠죠
집단지성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좋은 방안이 나와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시면서 어려움 없이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