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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 연계
지원 법률전문가
상담인력 | 상담내용(예시) |
변호사 | 보중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소송행위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 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운영방식
①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서울, 인천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 전화상담
※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예약하여 주시면 시간에 맞춰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후속조치 지원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조대상자에 해당 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무료 소송수행
신청방법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월, 금)
-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②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 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법무사 연계
※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금액으로 진행가능하나, 실제 수임 비용은 협의 필요
신청방법
전세핗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02-6917-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