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꼭 피하고 싶어!

 

 

 

 

"어떻게 예방하지?"

가장 널리 알려진 예방책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니예요. 보증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 가령 선순위 채권이 없는 시가 5억원 보증금이 4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에서 HUG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약 48만원(집값 대비 전셋집 80% 이하, 보증료율 연 0.122%)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요 (2023년 3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사기당한대"

최근 전세 사기범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전세가로 계약을 맺고 잠적하는 식이지만요. 하지만 사기범의 의도와 상관 없이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엔 5,443건의 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해 그 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1조 1,726억 원)을 넘겼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면? ①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③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안심전세 앱'이라는 게 있다던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걸로 수도권 빌라와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잇습니다. 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게 안전한지 여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에 주소를 넣으면 '시세 3억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 낙찰가율 60%라는 정보가 뜨고 '3억 원으로 계

약할 시 1억 2,000만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악성 임대인도 알 수 있겠네?"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2023년 3월 기준)은 임대인이 안신전세 앱(1.0버전)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그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정보 등 신상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살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주) 카카오페이에서 판매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