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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해 집니다.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기)
일·육아 둘 다 하는 바븐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양육까지 하고 계시는 멋진 부모님들을 위해 휴직제도 및 대체인력 확보 제도가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 *1월부터
엄마·아빠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재탄생되었는데요 😉 자녀가 18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부모님이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80% → 100%
| 구분 | 기존 | 개선 |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우러 내 | 생후 18개월 내 |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또한, 부모님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대체인력뱅크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 인채채움뱅크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취업포털 3개사(잡코리아 · 사람인 · 인크루트)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구분 | 2022 | 2023 | 2024 |
| 인재채움뱅크 | 2개소 | 3 개소 | 5 개소 |
|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5곳 1. 커리어넷 2. 스카우트 3. 제니엘 4. 지에스씨넷 5. 동래 · 창원 · 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
✅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 예정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부모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부모님 모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 예정
기존에 임산부는 특정 임신기 동안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 임신 후 12주 이내 / 36주 이후
• 개선 : 임신 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5.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기)
우리 아이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한 지원정책들!
결혼 및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혜택을 늘렸습니다. 주택마련의 기회를 높이고,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신설 등 아이와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높였습니다!
✅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1월 29일 시행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시키고, 특례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신생아 1명당 0.2%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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