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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몇 년 뒤 주택난이 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애긴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1. 3년 뒤 주택 공급난이 온다?!
지난해 8월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어요. 주된 내용은 주택을 대폭 공급해 집값을 관리하고 서민 주거를 챙기겠다는 것.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과 민간을 합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년이 흐른 지금, 정부의 약속과 달리 주택 공급이 썩 원활하지 않아요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가 작년 대비 39%, 착공은 56% 줄어들었어요.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다고 당장 공급량이 줄진 않아요. 문제는 앞으로 죠. 인허가와 착공 수치로 3년 후쯤 공급량을 예견하거든요.
인허가와 착공이 이렇게 줄면 주택 공급 대란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공급이 뚝 떨어지면 가격은 훌쩍 뛰기 마련,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죠. 정부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에요
2. "민간은 촉진하고. 공공으로 보완하고"
정부가 부랴부랴 발표한 게 바로 9.26 주택 공급대책. 지난해 세운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니 플러스알파의 카드를 내놓은 건데요. 정부는 우선 공공 물량을 확충해 보릿고개를 넘기고, 차차 민간 공급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죠.
3. 공공 물량은 더 많이, 더 빨리
정부는 공공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해요. 2026년 입주가 시작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이 개발할 예정인 택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5천 호를 더하기로 했어요. 새로 발표할 공공택지에서도 기존 6만 5천 호에 더해 2만 호를 추가하기로 했죠.
공급 속도에 관한 대책도 있어요. 일명 '패스트랙' 지구 계획 및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영향 평가, 타당성 검토 등등 실제 주택이 세워지기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정부에 따르면 수개월은 빨라질 수 있다고 해요
4. 민간엔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할 방안도 마련했어요. 최근 들어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건 건설업 경기가 안 좋아져서예요. 국제적으로 물가가 올라 공사비는 30% 이상 훌쩍 뛰었는데, 건설업계가 돈을 빌려올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시장이 얼어붙어 여러모로 공사를 하기 힘들어졌죠.
정부는 부동산 사업장에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해요. PF 자금을 확충하고, 그 자금이 사업장에 흘러가도록 돕는 거죠. 추가로 부담되는 공사비를 조정할 방안도 내놓았고요.
이 밖에도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완화, 비(非) 아파트 대책 등 여러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올해까지 47만 호 인허가를 채우고, 내년까지는 100만 호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어요
5. "그 정도로 되겠어?" 시큰둥한 시장
정부는 호기롭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과 전문가는 시큰둥해요. 이것만으로 공급난을 예방할 수 있을지 미덥지가 않다는 건데요.
공공 물량이 보릿고개를 넘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신도시 추가 물량 3만 호와 신규 택지 2만 호를 합쳐 5만 호 남짓. 이 정도 공공 물량으로는 현재 반토막이 된 인허가, 착공을 메울 수 없다는 거죠. 국통교통부가 팔을 걷어붙인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예요
민간에 대한 금융 지원도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을 표하기도 해요. 이번 대책은 당장 돈줄 끊긴 사업장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정도라는 거죠.
공급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사업성에 있어요 고금리 국면에 부동산 경기가지 싸늘하니 건설 사업에 나서기가 망설여지는 상황. 이런 거시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금융지원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우려되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시면서 어려움 없이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이었습니다.